전체 입법예고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 소득안정 정책 강화와 관련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의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포함시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 준수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게임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지역별 독립 운영 확대 및 재정 책임 강화를 통해 광주와 제주 지역의 특수한 치유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해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합니다.

국회는 김성태와 이화영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을 없애고,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을 강화하려 합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노사 간 대화와 분쟁 해결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관련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임금 체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최저임금 감액 조항 삭제로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강화.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소외 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은행법 개정으로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 개설이 허용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 압류가 금지되며 초과분은 예비계좌로 자동 송금되도록 함.

국가전략기술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특례 기간이 6년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