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례시의 자치권 확대와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하루 초과 근로시간을 합산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를 보호하려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와 의결 근거 명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문화방송의 독립성 강화 및 이사회 구성 개선을 통해 공적 책임 실현과 언론 자유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공적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간병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간병비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요양병원부터 우선 적용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 함.

중증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간병인 관리 및 교육 강화 법안이 제안되어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과 환자 보호를 목표로 함.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은 ICT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기존 특별법을 통합법으로 재편하여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 혜택 증진 목표

수도권 중심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주거 및 복지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관련 의혹에 대한 중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자체등급분류 도입으로 OTT 영상물 배포 속도가 빨라졌으나, 광고물 유해성 확인 지연 문제로 인해 배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 재배 지원과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새로운 직불제 도입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의결 기능 강화를 통해 농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