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하여 우수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지원 강화 법안이 의결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특화단지 내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촉진하여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 마련을 통해 재정적 지원 강화.

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우주개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마약류 범죄 이력이 있는 공무원 임용 제한을 통해 공직의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유급 휴가 일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함.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화성시와 시흥시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시법원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국가 헌신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고자 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도입되어 국가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를 확대 지원하고 농어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 보상 범위와 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농업 경영 안정성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 도모합니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육아 부담 완화와 초저출산 문제 대응을 강화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세법상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설치나 분리 시 추가 비용 발생 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탄핵소추 및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표결 기한을 단축하여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