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이 명시되어 제도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초기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소득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공제액 구간을 확대하여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양산시의 인구 증가와 기업 유입에 따른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신산업 중심지가 효율적인 행정 관리 아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위원 임명 기한을 단축하고 회의 의결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병급금지 조항을 없애고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조정하며, 유족 및 가족에게도 의료지원과 수송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인접 지역 주민들의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활동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과학영재 교육을 지원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거대 정당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여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배분과 운영위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 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을 통해 유통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률입니다.

지방대학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혁신 전략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 종사자의 사망 시 현충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 없이 패륜행위를 한 경우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의 형사재판 확정 시 수당 환수를 통해 도덕성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