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감사원 규칙 제정 및 개정 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 참여 기회를 늘리고 감사원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면제를 통해 교육 현장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여 보호 강화 및 신고 범위 명확히 함.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대학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과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으로 고령 농민들의 농지 접근을 개선하고자 함.

출산율 하락과 실질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책 도입 예정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 혜택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식병합 시 사전 통지 의무화 및 소수주주 유지청구권 신설하여 대규모 단주 발생 시 소수주주 보호 강화.

보험사의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 제한 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 교부를 확대하여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영향권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용자 출석 조사 원칙 변경 및 인권 보호 강화를 통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 개선과 수용자 권리 존중을 목표로 함.

국회의원의 회기 외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보장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절차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보장과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대통령의 지연된 임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방해받았으며, 이 개정안은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구성 완료 후 회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