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 특화단지 조성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개발 제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매각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 증진 도모.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국유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초지법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시 초지 전용 특례가 확대되어 산림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산불과 산사태 예방, 주민 대피명령, 산림재난 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산과 난임 치료 관련 휴가 기간 확대 및 사업주 의무화 규정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금 기초액을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장려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간을 영구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늘리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변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임금 체불 예방 강화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지연이자 부과 확대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정보 제공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계열 내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