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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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중복 상장 자회사 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여 기업집단 내 과도한 지배력 집중을 막고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과오납 통행료 환불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의안번호 22192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폭력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재교육 의무 확대, 전문선수 출전 제한 강화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및 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관할법원에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2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관리 담당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예비군대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기피 처벌 강화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침해 피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식산업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공간 활용 촉진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일반택시의 운송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951-960 / 18,8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