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인 상황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생활소비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겸직 제한 완화 및 우선출자 매입소각 위임 근거 마련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발급 제한 요청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관련 절차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소음 피해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지정 주기 단축 및 지원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범위 내에서만 강화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신속성과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특검법을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초기 12주에서 중기 30주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강화.

지방 소멸 위기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이전 제한 법안이 제안됩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국가 식량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함.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만 나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혼선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함.

쌀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값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고, 수급 관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며 선제적인 공급 조절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사회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간병 서비스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