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강화 예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및 예산 반영 방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는 표준화된 전자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건강 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 책임과 수익 균형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제주도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체계로 개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와 조직 구성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채용 도입 시 구직자에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공정성과 구직자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익 국제기구의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대학에도 선호하는 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윤리적 동물실험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코로나 이후 고금리로 인해 금융회사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은행에 한해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중단 의사와 동시에 장기기증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뇌사기증자 부족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함께, 연명의료중단 결정자의 장기기증 관련 규정 보완을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없애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