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법률 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광물자원 탐사 시 암추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탐사와 이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무위원 등의 무단 불출석 및 이석을 방지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채무 조정 등의 특별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본 법률안은 남북 간 합의를 지키며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화와 필요시 살포 금지 조치를 도입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권 강화를 도모합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고자 전국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합니다.

정비사업 시공자들의 채권 손금산입 특례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 보상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근로자의 직접적 업무 중단 권한을 확대하여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법률 거부나 승인 시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합니다.

국회의원 발의 절차의 통일화를 위해 국회의장의 의견제시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법안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의 평가 및 지정 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양 초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20일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 예정.

입양 초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입양휴가 120일을 보장하고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양 초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20일간의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