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증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명시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취약성 해소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너지계획 개선안 제정.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 및 도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무사항 추가와 지자체 평가 의무화를 통해 현행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인 동시 작업 의무화 및 근로자 관찰을 통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근로자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 합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 범위 확대 및 예산 운용 효율화 추진.

전라남도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과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명시적 동의 없이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의 행정특례 적용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성 차이를 해소하고자 함.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권한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고 농지 정책을 체계화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사업용 시설의 이전 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추진하여 기업 활동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군인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금융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사 확대와 민주적 사장 선출 방식 도입을 통해 공적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사회 대표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민주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합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확대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