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으로 정책 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익명처리 절차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추가되어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한우산업의 자급률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지원법안이 제정되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아동의 자립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강제화를 통해 미지정 지역의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숙박예약 앱에서 청소년의 성인인증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섬 발전 촉진을 위한 개발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섬 발전 촉진을 위한 특례 확대를 통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중고등학생 기준으로 500만원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물량 보고 의무화 및 정부 사후점검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상관측 표준화 제도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습지 보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생물다양성 보호와 탄소 흡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