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정책 강화를 목표로 주거기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으로 합성생물학 등 신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DMZ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진실규명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 강화가 제안됨.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격 요건 강화 및 비용 기준 준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 행정대집행 비용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어 체납 처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 완화와 폐업 후에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함.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급증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비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악화를 해결하고자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 준칙 도입을 강화하는 이 제정되어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한국수어 의무화를 도입하고,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 공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선원의 직무상 재해 후 재요양 보장 절차를 마련하여 선원의 재활 지원과 사회복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 범위 확대를 통해 위급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