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확보 및 분쟁 위험 감소가 도모됩니다.

지방 기업의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광역자치단체에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사성물질 유입 조사 의무화를 통해 물환경 보전 강화하는 개정안 제안됨.

방사성물질 유입에 따른 토양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환경부의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지원금 지급을 비과세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로 제공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신속한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물 접근권 강화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가치 보존에 기여합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상금 지급법이 제정되어 노후생활 안정과 명예 존중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웹콘텐츠 산업 특성에 맞춰 정가 판매 규정을 완화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준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특별법안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주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 식사 지원 확대 및 경로당 부식 지원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노인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 중단 및 휴게시간 확대를 허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며 비상 상황 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