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대학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신속처리대상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다수결 원칙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표결 금지 조치가 도입된다.

법률안은 무제한 토론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 토론 허용과 종결 의결 요건을 개선합니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 균형을 도모하려 합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전자적 의결 및 온라인 참석을 허용하여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주택수당 지급 기준을 시세에 맞춰 개선하여 군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우회전 차량 사고 감소를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시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통해 청렴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청렴성 검증 절차가 강화되어 고위공직자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재난방송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기준과 조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혼선을 해소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꾸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며, 조산 위험 증가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입주 신청 편의성 향상 및 정보 제공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준가격 설정 및 차액 보전 제도 도입으로 농어민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남성 참여를 장려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