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포함 자료제공 범위 확대하여 부실 채무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하고 채권 회수율 향상 및 공정성 확보 도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와 비교해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진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배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포함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대함으로써 재활용 촉진 효과를 강화한다.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 관련 처벌 조항을 수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농업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농지 취득 및 사용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정정보도와 인터넷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여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신체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외국인의 투표 관련 규정 강화 및 투표 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의 전액 부담과 지역별 특화 센터 설립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안은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산시와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규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