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차기 국회가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률안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 기대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예산과 정책에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반영하는 법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됩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환경부 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상향하여 탄소 감축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에서 사업주가 명확한 허용 의사 없이 근로자의 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산업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원 직접 청구 가능하게 하고, 잠정조치 기간 연장 및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대부업 방송광고에서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음성 안내와 함께 제공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계약 인지를 강화합니다.

공직자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 조성과 공공기관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

·18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우 혜택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사면법 개정으로 특별사면 절차 투명성 강화 및 공정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명확히 함으로써 공연자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