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참여율 향상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요 서류 공시 기간을 단축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폐수 처리 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수질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되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 흡연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화재 위험 감소 및 보급 촉진 목표.

해양환경 오염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북 간 해양환경 정보 교류 및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법률안은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법원 등 국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강화 예정.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회, 법원 등 주요 기관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국경일에 일장기 등 외국기 게양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방안 마련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독도 관련 시설 설립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해 상황에서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을 완화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와 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 금지 월령이 66개월로 확대되어 동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차별을 방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중증장애인 고용 위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