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채무자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고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 지원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늘리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를 넓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온라인 비디오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인정 공제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역축협의 설립 기준이 완화되어 농가 수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필수의료 지원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재정 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공매도 시스템 개혁을 통해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식인수형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남은 주식 전량을 의무 공개매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피인수기업 주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지원 급여 지급 조건을 개선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부를 금지하고, 협의 활성화 및 가맹점 권익 향상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세율을 최대 30%로 인하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와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의무화를 추진하여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 참여 기회를 강화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및 할인율 의무화가 도입되며, 지역 특성에 따른 조정 방안이 마련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