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응급구급차 운전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요구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운행 제한 조치 도입되어 관리 감독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효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환경정보 체계의 포괄성을 높이고자 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노후화된 공장 등 위험 건축물의 정기점검 의무화를 통해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은 미성년자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세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비효율적인 유휴 공장부지 활용을 위해 창고 임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