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의 추서 진급에 따른 유족 연금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와 독거노인 확대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간병 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군무원의 주거지원 확대와 자녀 지원 강화를 통해 복무 환경 개선 및 군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와 정기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조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의 폭을 넓혀 농업 인구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객관성 강화를 목표로 함.

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징계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역 간 인권 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인권을 보편적 인권 규범으로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의 정신적 상해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을 강화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여 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지역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