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 학생의 통학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 산업 분야의 생산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 정비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책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원주민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장시간 근로 고착화와 근로자 건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강화 및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아이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강화되어 아동 복지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유급 휴가 일수 산정에 반영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예정입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 시 동행명령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실효성 강화.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와 유연성 증대를 추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제재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영유아의 보육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육수당 지급 의무화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혜택을 통합 관리하는 현행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남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 국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주민 생활 공간과 연계하여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주거지 내 노인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해안권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