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공익제보단 법적 근거 마련 및 확대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장기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 절차 강화를 통해 건설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영리동물판매업과 비영리동물보호시설의 병행 운영을 금지하여 동물 보호의 순수성을 강화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도입 및 신고, 조사, 보호조치를 명시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도교육청 도청 이전 부지의 국가 매입 규정을 신설하여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촉진하고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효율적 징수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종류 확대 및 출입제한 장소를 늘려 개물림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유휴 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유수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업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양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깡통전세 피해자까지 포함하고 보증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청년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모든 판결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교부 장관이 서명 완료 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심의와 비준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해소와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지원 체계 개선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