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아재활치료 분야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화물운송 안전운임제의 지속적 적용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평가 기준에 무죄판결 비율 반영하여 기소권 남용 방지 도모.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며, 가뭄 대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과 수도요금 합리화를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수사기관 종사자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수사 대상자 간음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합니다.

한류의 체계적 발전과 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세부담 완화 및 국민 복지 증진 도모.

지역사회 주체들이 주도하는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고객은 정부 인증 법인 근로자로부터 투명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장 지원 체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전문 상담 창구 마련이 추진된다.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두 개로 공급받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할 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가능성 확대 및 재해 당사자 참여 보장 강화를 통해 근로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해 우수시설 지정 제도 도입되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기반 마련됨.

재난문자에 대피장소 정보 포함 의무화하여 반려동물 동반 대피 어려움 해소하려 함.

반려동물 동반 이재민을 위한 구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