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북한 오물풍선 투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억울한 손해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 안정성 강화 및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한적 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법률 개정안은 전시 납북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 관련 사무를 분리하여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벌금을 확대하여 범죄자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 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 책무를 명시하여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정밀검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증언 강제 동행 권한 확대를 통해 청문회 실효성 향상과 국회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함.

지구당 제도 부활을 통해 정당 운영의 효율성과 당원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지역당 후원회 설치와 당비 사용 규정 강화를 통해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풍선 등을 통한 폐기물 공중 투기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체 해부 관련 영리적 이용 금지 및 허가 제도 도입으로 비의료인의 참여 제한 강화.

동남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려 한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예술인의 불공정 계약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사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지원 체계 개선안이 제안되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