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인 피고인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 및 수사 지원을 위해 원격 통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역적 제약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여 노사 간 대화와 분쟁 해결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범죄신고 후 보복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검사나 경찰서장이 직권 또는 신고자 신청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신고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남북간 갈등 예방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전단 살포 관련 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학 제도 개선을 통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 돌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자녀를 위한 추가적인 연령 제한 완화를 추진합니다.

부동산 규제 통합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부동산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명칭을 명확히 하여 국민 이해와 정책 효과를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장애 자녀를 위한 장기 돌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명칭 통합 및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규제 이해를 개선하고자 함.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타인 운전면허증 도용 행위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더 넓은 연령대의 자녀를 위한 돌봄 기회를 제공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단 살포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재산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기초 및 주요 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여 안전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장애인용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야생생물의 포획 및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됩니다.

소년 범죄 증가와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찰관의 조사 및 신병 확보 권한을 강화하고, 소년의 거부 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년 보호와 추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