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마약류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사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2차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마약 및 약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과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의 존엄한 생애말기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유연성 강화를 통해 평가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 체계를 도입하려 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와 구조를 위해 방재도로 지정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온라인청문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규제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와 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온배수의 재이용을 허용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적 대체수자원 확보를 추진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원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법원의 서울 집중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면접시험에서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가 이루어져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률안은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헌법의 중요성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휴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낙동강 유역의 수질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취수원을 다양화하는 특별법안은 수질 악화 문제 해결과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주로 헌법재판소 이전은 역사적 의미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로당의 부식 및 운영 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노인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