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신설을 통해 정책 통합 및 효율적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학자금,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합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주 보호 강화를 통해 주주 권리를 확대하고, 주식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통해 감염병 대응력 강화와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함.

중독 예방과 치료를 통합 관리하는 법률 제정으로 사회 안전 강화 목표.

중독 예방과 치료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은 중독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합화하고 전문 치료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해양공간 관리와 낚시 관련 규정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 수수료 조례 자율화 및 공익사업 관련 보고 의무 변경 등 14개 법률 일부 개정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됩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제도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및 방송채널사업자가 한국수어 방송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보장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개선하고자 함.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고 피해자 보상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개선안은 50년 이상 운영된 유료도로 중 유지비 대비 수익률이 과도한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보고 의무를 제출 의무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