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예방을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도모.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비용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규제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은 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강화와 기능대학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교사 자격 취소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전입신고 당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행정부의 출석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입법부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추모 및 예우 사업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인식 제고 및 참여율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의 구속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지급 제한 규정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환수하며 무죄 판결 시 지급 재개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결핵 관련 수수료 조례 자율화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통보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을 강요받는 근로자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 사업장 재취업 시 이전 업무와 임금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복귀를 지원하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에서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3자 방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심의 및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도시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운영자의 혼잡도 점검 의무화와 정부의 지원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를 통해 통일 법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업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참여 확대와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및 형사처벌 제외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도모.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발전소 운영 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허용 및 인구밀도 기준 지역 우선 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일부 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및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