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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결정과 지하수 보전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며, 가축분뇨 관리 관련 법률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시정명령을 우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이 완화되어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선원 퇴직금 미지급 선박 소유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형벌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률안은 사망원인 불명확 사건의 과학적 규명과 억울한 죽음 방지를 위해 법의관 자격 및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안전진단 업무 실시 시 과태료 부과로 처벌 완화됨.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외 가구원 소득 고려 확대 및 주거급여 수급자의 생활조정수당 신청 간소화 방안 도입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의무화 및 주기적 공표를 통해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참전유공자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 공개와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판결서 공개 기간을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독립유공자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영업정지 후에도 환경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형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나 편집인 선임 시 과도한 벌금 규정을 완화하여 과태료 부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처리 절차가 강화되어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고, 신고자 보호와 정보 공유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