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농로의 안전등급제 도입 및 정비 강화를 통해 자연재해와 노후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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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경로당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력 지원 및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층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영업 금지로 의료 서비스 중립성 강화 및 의약품 유통 질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2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권리 중심 정책 강화를 위해 장애 예방에서 자립생활 지원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편되어 장애인의 종합적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2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철도 이용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확대를 반영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주체 확대를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안번호 22192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언 작성의 제약 완화를 통해 디지털 환경 활용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상속 분쟁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2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K-컬처 세계화에 맞춰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박물관과의 협력 강화 및 전문인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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