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시체 해부 참관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 목적의 시체 해부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재한외국인 가족과 귀화자 1인 가구의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지원 금액을 법원 기준으로 책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균형 잡힌 국민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 계좌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해 특정 지역 주택 취득 시 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아이돌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혜택 특례 기준을 배기량 3천시시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 기간을 없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과세 시 징집에 의한 입영 기간을 동거 기간에 포함하여 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군 내 인권 보호와 피해자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을 유연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광역 단위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 관련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광고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영유아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차별 없이 공평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공 범위 확대와 보험금 한도 상향을 통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