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정의 및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유권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 지원 체계와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 악순환 해소를 위해 미성년자, 노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연대납부 면제 대상 확대 및 체납처분 절차 강화를 추진합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원자력 진흥법 개정은 평화적 이용과 인류 복지 증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휴가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와 배우자 모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청렴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관리 강화를 통해 비공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외 청년단체 및 시설도 상담 및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 강화가 추진됩니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여 국가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노후 대비를 강화하려 합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제도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술 유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