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에서도 보호를 강화합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종학당의 역할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의무 설립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사전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주택 공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제한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공탁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하며, 공탁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판 공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을 구체화하고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임금 및 자재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도입하려 합니다.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경비업 종사자의 업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허용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국가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