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메타버스 기반 사업자의 납세지 지정 근거 마련을 통해 가상 사업장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부터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즉시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예술인 권리 침해 시 감사원 감사 요구 권한 부여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강화를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및 대학 급식 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폐업 시 사전 신고 의무화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 사망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등 출석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벌칙 도입을 통해 국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특히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교육 지원 강화 예정.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의 안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예방적 안전 관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과 정보 제공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공수사권 이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 의무화 추진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교통 위반 단속 강화 및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억울한 처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등록 요건 강화 및 자산 유지 의무화를 통해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고, 합의 시 기간 제한 없이 조정안 의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견 조정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개정안은 헌법과 노동법의 가치를 반영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한다.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의 단속 강화를 통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