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통해 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몰 기간을 없애고 토지 소유자 보상 특례를 개선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매 유예 정보 제공 의무화 및 피해자 신청 시 의무 연장 조항 신설, 전국적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를 통해 피해 구제와 예방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전국적인 점심급식 지원 확대와 급식 인력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의 생활 안전망을 보완합니다.

지방 거주자 학군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군 병원 외 지정 병원에서의 검사 허용 방안이 마련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및 보조금 운영 특례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국회의원의 구속 기간 수당 지급 제한을 통해 의정활동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증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으로 도시철도 운임 감면 시 정부 재정 지원 근거 마련되어 효율적인 운영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운임 감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외무공무원의 특임공관장 임명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국 금지나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임명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역할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 주체로 포함시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형 또는 무기형 형량을 유기징역 최대 30년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의 최대 기간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사형 및 무기형 형량 상향과 부정기형 최대 형량 조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단축하여 국민 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면심리 절차 도입 및 당사자 참여권 강화를 통해 압수ㆍ수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