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함.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시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는 법률안은 연구성과의 디지털화와 공유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수돗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 시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탄핵 회피를 방지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열에너지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이 연 15퍼센트로 하향 조정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이자 징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법 이자율 문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를 강화한다.

모바일 앱 생태계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앱 마켓의 순위 표시 금지를 통해 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함.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적국과 외국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안보 강화를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유급휴가 부여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장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됨.

주차장법 개정으로 영유아 전용 주차공간 확대하여 육아 환경 개선 및 저출산 문제 완화 도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을 금지하여 청소년의 담배 호기심 유발을 차단하고자 함.

출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 치료 휴가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