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열람 및 등사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주택조합의 지도감독 대상 확대를 통해 리모델링 주택조합 외에도 관련 사업계획 승인 미획득 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중개사업자의 계약 교부 의무와 사전 통지 의무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을 마련하며,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및 협의 제도를 통해 대등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 및 법률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자동차 안전장치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합니다.

조력존엄사 법률안은 말기 환자의 고통 완화와 자기결정권 존중을 목표로 하며,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 승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신청 거부 시 이유 통지 의무가 도입되어 피해자 권리 구제가 강화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향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 절차가 지연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치료 지연과 사회 복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선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생계 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확대와 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부패 수사 능력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목표 설정.

서울 택시운송사업의 기존 규정이 경영난과 운수종사자 불만을 야기함에 따라, 개정안은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하천수 사용 감면 사유를 법으로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혼선을 해소하려 합니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시설 포함 및 범죄 예방 범위 확대하여 철도안전 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