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상 가동된 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및 부적합 시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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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정제 도입으로 인증 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관련 형벌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과 국민의 경영 부담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3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폐업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반환기준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위치정보의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일부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고용 촉진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과 응급 이송선에 사용되는 석유류 면세 혜택을 확대합니다.
의안번호 22193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3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질환 중심의 의료자원 효율 배분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법 개정으로 유휴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치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3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의 복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복지 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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