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생의 교육권과 교원의 지도권 균형을 위해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 조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협력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치원 부동산,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부동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세제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 및 생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자동차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자동차정비업자가 고객 편의와 중소 정비업체 상생을 위해 단순 정비 시 대기업의 중소업체 이용 권장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고가도로 노면 밑 시설물 설치 규제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및 범죄 위험 감소와 도시 미관 개선을 목표로 함.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 이용과 보전 정책 강화를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자 함.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로 이관하여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기간이 5년간 연장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 확대가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호 수준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열람 및 등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피해자의 열람 및 등사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공소 후 검사와 법원 자료의 열람 및 등사가 확대되어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공소 후 검사와 법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