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업무에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마약류사범 재범률 증가에 대응해 치료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청문회 출석 강제화 및 원격화 법안은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청문회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중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안전 문제 제기 용이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병역법 개정으로 대리 신고·출원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 대행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 이전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종업원의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직 중 지급받는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게 급식 및 실비 보상을 강화하여 기회비용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고액 입금 시 금융회사의 임시조치 의무화를 신설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차단을 목표로 함.

폭염과 한파로 인한 군인의 건강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및 한파 시 작전 제한 없이 건강 조치를 취하고 관련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20%p, 일반 기업은 10%p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인이 회사 회계기준 위반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도입하여 법 집행력 강화를 목표로 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토지 사용 동의 없이 소유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함.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집중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 현장의 효율성 향상과 교원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는 특례법안이 제정됩니다.

섬 발전 촉진을 위한 특례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