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 강화 및 정부 운영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주기를 단축하고 정밀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 이행을 강화하는 개정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악취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변화에 맞춘 보조금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자격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소송 효율성 향상과 예산 절감을 도모합니다.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으로 고용안정 방안 마련과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반영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영화 정의를 통합적으로 재정의하고 법 체계를 정비하여 OTT 시대에 맞는 영상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관 건립 지원 강화를 통해 우수 과학인재 양성과 청소년 과학 관심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보호 강화를 목표로 개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개인정보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익이 강화되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용량 및 품질 변경 시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이내 공공기관 이전 의무화 및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기간 확대 추진.

공중 안전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을 통해 생명과 건강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을 포함시키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무효표 문제 해결 및 표결 정확성 제고 예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등 취약계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모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되어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시장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