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자 손실 보장 및 적정 가격 보장 제도 도입으로 식량 안보 강화와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 목표 달성.

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도산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민주적 참여 원칙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정기적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국민의 쾌적한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성장촉진지역의 재정 부담 차등화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불균형 해소 및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력 제공자 보호를 강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함.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유급화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도심 재생을 위한 중앙 주도에서 자치단체 주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상생협약 지원과 지역기금 설치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부 휴직 기간을 유급화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전승교육사 자격 인정, 부실업자 제재 강화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업의 질 향상과 업계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투자 유인책 강화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