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지정하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자동차대여사업자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 및 증거 확보 효율성을 높이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건설진흥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서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약정 무효화 및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문제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 밀도와 고층화를 촉진하고 공공부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시철도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경찰에게 검사 및 처벌 권한을 부여하여 법 집행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대부업 등록 요건 상향으로 영세업자 난립과 서민 피해를 줄이고자 함.

선원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이 적용되어 선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입원기간 중 간병비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간병 부담 완화 및 적절한 간병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위탁기업 간 공정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과 협의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 입원 증가와 그로 인한 간병 수요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 노인에게 간병급여를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교권 강화와 민원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해 공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마약을 몰래 먹이는 행위를 강화 처벌하고 피해자 치료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 안전 강화에 초점을 둔 마약 관리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기 상황 가구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공매도 관련 체계적 검증 시스템 도입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