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직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법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장애 개념을 재정의하고 다양한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정책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하상가의 권리금 거래 관행을 인정하고 영세상인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제도 도입으로 재범 위험 감소 및 국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정신진단 및 치료명령 절차를 강화하고, 약물치료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제정으로 국내 이행력 강화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적으로 설치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 포함되어 신생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총액을 제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천일염 인증품 우선구매 실적을 의무화하고, 매년 소금의 날 지정 및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제공과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쌀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격리 정책 부재로 미곡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적 매입 규정을 도입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급여 혜택이 확대됩니다.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연장으로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