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대리인이 보험료 납부 고지 및 독촉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되어 납부 지연 및 체납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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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영상콘텐츠 외 게임과 음악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3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민간검진 후의 중복 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지역 빈집 관리 개선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3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 농지의 소유 상한 초과분을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에게도 개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3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납부 유예를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절차 정보 통지 절차를 개선하여 보복 및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실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마련로 실습동물 학대 예방 및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3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절차 일반법 체계에 위장수사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수사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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