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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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3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가 보조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확대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3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특별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과 부지 활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3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 법안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여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3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여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3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동일가치노동 원칙을 명확히 하여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203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동일화 원칙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3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동일화 원칙을 명확히 하여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관련 핵심 규정들을 간소화하여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강화하여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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