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빈부격차 완화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며,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 한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주택 규모의 주택 구매 및 임차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장제보조비 지급 등을 통해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의 견제 역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되며, 헌법 해석의 명확성 제고와 재의요구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의 명예와 복리 증진을 위해 장제보조비 지급 확대 및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과 함께,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 지급 및 체계적인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복지 향상과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상승에 맞춰 조정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숙련 외국인근로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을 통해 방탄 국회 문제 해결과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장제보조비 지급 및 체계적인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 확대를 통해 도서관 이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상의 금지광고물 배포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및 관련 조사 권한 부여를 통해 미풍양속 침해 및 청소년 보호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 관련 규정이 개선됩니다.

하천법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해 하천수 사용료 감면 및 사용 허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 장려와 이해 증진을 도모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연령 제한을 없애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지원 역할 확대 및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교원 보호 강화가 추진됩니다.

외국인의 신원 통일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특임공관장 임명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적격성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