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을 통합하여 OTT와 공유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공정경쟁과 시청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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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지식재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특허침해죄의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통해 민사적 권리구원 중심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ESG 공시 의무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지식재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민사적 권리구원 중심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재조정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경쟁을 완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3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생성물의 진위 표시 의무 강화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3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중소기업 취업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실질임금 향상과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질병 치료나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3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제작자가 동일 형식 자동차 판매 후 8년 동안 부품 공급 의무를 강화하여 자동차 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3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인수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여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출연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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