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임명권자의 부당한 개입 차단을 목표로 함.

관세사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여 영화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종중과 전통사찰의 명의신탁 농지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여 불합리한 소유 제한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대원 안전 강화를 위한 처벌 기준 강화와 유관기관 협력 의무화를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향상시키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지원법안은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어 통일을 위해 일제시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 확대를 통해 직무 수행의 헌법적·법률적 준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구조ㆍ구급대원의 활동 방해 및 모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유족의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유치원교원과 초중등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휴직 가능해져 입후보 기회 확대됨.

교육공무원도 선거 출마 가능하도록 휴직 근거 마련하는 개정안 제출

사립학교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강화를 위해 안마사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불법 안마 시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의료 관련 규정을 안마업에도 적용하여 불법 명칭 사용 및 부적절한 광고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미신청자들의 보상 기회 확대와 단체 운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